진영 "산불 '한전 책임'땐 정부 가만있을 수 없어"(종합2보)

"인재 가능성에 철저히 조사"…사회재난 규정할듯

"소방관 국가직화로 국민안전 국가책임 확고히"

'한전 수익악화가 탈원전 탓' 질문에 "그렇지 않아"

'고향사랑기부금제 조기도입' 호소도…백서 제작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한주홍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귀책사유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면 정부가 나서서 배·보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 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의 인재(人災) 가능성을 질문받고선 "세 군데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고성·속초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며칠 내로 나올텐데 자연발화 된 것은 아니기에 어떤 구별을 하고 있다"라며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여지를 내보였다.

정부가 전신주 관리 소홀 등 한전의 귀책 사유로 밝혀지면 피해 주민의 배·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정부는 가만있을 수 없다"면서도 "아직은 추정이라 (한전 측에) 어떤 식의 요구를 하겠다고 결정돼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강원 인제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7시 17분께 고성·속초에서, 오후 11시46분께 강릉·동해에서 불이 났다.

정부는 현재 고성·속초는 고성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 전선의 폭발, 강릉·동해는 산림 속 신당 주변 전기합선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신주 전선 등 부속물을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5월께 나올 전망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전 측도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영업적자는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 등 공공기관은 수익과 상관없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줄일 수 없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안전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고향사랑기부금제 조기 도입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강원 산불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며 행안부 장관직의 무게를 깊이 실감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민간의 총력 대응으로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조기 도입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산불 당시 관련 부처의 대처상황 등을 담은 백서도 만든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했지만 앞으로도 예방할 수 있게 하려고 백서를 만들려 한다. (국회가) 여러 의견을 주면 다 참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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