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兵 휴대전화 사용 전면 확대 보류…시범 기간 연장

7월 중 전면확대 예정이었으나 문제점 보완시까지 보류

소통 문제 대폭 개선·부대 적응 등 긍정적 효과 뚜렷

보안문제 없었지만 인터넷 도박 등 일부 문제점 있어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 재발·확산방지 대책 시급

사용시간 단축·파병부대 제한적 영상통화 가능토록 개선

부대내 촬영제한 통제시스템 완비해야 전면 확대 가능

보안사고 없었지만 도박 등 문제점 나타나

【서울=뉴시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모습.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부대내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 중 전면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했지만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4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그 동안 시범운영 평가회의와 국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지난 연말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범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됐다. 병-간부 간 소통도 활성화(67.4%)됐다는 인식이 많았다.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전부대에 배치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부분(79%)이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42.5%)된 것으로 인식됐다.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우려되는 문제점도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이를 집중 점검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모습.

다만, 일부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SNS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육군 병사 5명이 적게는 수 백만원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일과를 진행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 의견을 수렴,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평일 오후 6~10시에서 오후 6~9시로 1시간 단축하고,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9시로 조정했다. 기존 시간은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에 따라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장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는 해외 파병부대는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해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정비 중인 훈령과 지침을 장병들이 숙지하고, 부대 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통제하는 보안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전면 확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발언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당기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병사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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