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일단 "향후 양국 사태 전개는 日에 달려있어"

한국대사관서 日의원 면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강력히 요청"

"지금부터 공은 일본에…日 정계가 해결해주길"

【도쿄=뉴시스】임종명 기자 = 1박2일 일정의 의원외교 활동을 마친 국회 방일단은 1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강조하며 이제 공은 일본 정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방일단은 단장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원혜영·김진표, 자유한국당 원유철·김광림·윤상현,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일에 대한 성과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강창일 의원은 "각 당을 방문하면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방일단이 한국을 대표해 충분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일본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외교적으로 풀어가자, 한국은 열린 자세가 돼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면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파국으로 치닫을지 알 수 없으니 철회해달라고 충분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여야 정치인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지금부터의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저희들의 뜻을 일본 정부가 잘 알 수 있도록 일본 정계가 알아서 해결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양국 관계 사태의 전개는 일본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의원은 "성과라고 한다면 일본 여야 의원들이 포함된 한일의원연맹과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논의했다는 것과 공명당과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여러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측도 우리 얘기를 경청했다는 것"이라며 "각 당 대표나 간사장은 한국 의원들 말씀을 경청하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전달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도쿄(일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 요구를 위한 입장 전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국회 방일의원단이 1일 오후 도쿄 미나토구의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01. [email protected]

방일단은 전날 진행한 한일의원면맹 오찬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일관계 심각성 인식 및 악화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 ▲한국측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면 한일 우호관계 훼손될 것이란 우려의 뜻 전달 ▲일본측은 수출규제는 적정 조치이며 안전보장을 위한 양국 간 방안 도출 ▲양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 촉구하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되고 있는 학생·스포츠·문화 교류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는 양국 의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정리해 문구 조정까지 협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측도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보탰다.

방일단은 일본 정계 인사들과 면담한 결과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에 대한 양국 간 인식차이가 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일본 측에선 그간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징용문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문제가 매듭지어졌는데 다시 이것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참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본 측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위안부 합의 파기라던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이것은 국제법상 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 간 앞으로 어떤 신뢰가 생기고 추가적 협상이나 규약을 맺을 수 있겠냐'는 발언이 있었다""며 "꼭 전달해 달라고는 안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일본의 야당은 한국에 우호적인 친한파, 지한파다. 그런 분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깨지면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닌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도 1965년에 다 해결한 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한국에 안보우려국이라는 브랜드로 낙인을 찍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는 나라와) 어떻게 군사정보를 공유하느냐는 점 때문에 지소미아(GI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거론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일본에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했던 전략물자 수출관리체계를 15년 전으로 돌리는 것 뿐이다. 이에 대한 지렛대를 일본이 쥐고 있고 복잡하게 하려면 할 수 있고 간단히 하려면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법령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듯하다고도 했다.

당초 예정됐던 일본 자유민주당의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전날 밤 늦게 연락을 받았고 굉장한 외교적 결례임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방일단과 면담을 해도 내놓을 답변이 없다보니 회피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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