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보복적 수출규제, 한-아세안 공동번영에 도전"

"아세안과 한국은 다자무역체제 유지하는 수호자"

'근린 궁핍화' 언급하며 日 "자유무역질서 저해" 비판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1. [email protected]

【방콕=뉴시스】김지현 기자 = 태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체제 수호가 중요하다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의 공통인식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는 수호자여서 기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무역과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파이의 조각을 확대해야지 근린 궁핍화(beggar-thy)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근린 궁핍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켜 자국의 경제를 좋게 만든다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개념으로, 일본이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무역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강 장관은 이를 통해 최근 한국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는 물론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공동번영에 도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세안 장관들은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손을 맞잡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1. [email protected]

강 장관은 이와 함께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속된 한-아세안 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진행 현황과 향후 비전을 설명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아세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아세안 장관들은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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