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사와의 대화' 갖는다…이달 중 첫 자리
9월 중 검사·검찰 직원 의견 듣는 자리 마련
검사 지도 방법·근무평정 제도 재검토 지시
'법무·검찰 개혁' 국민 제안 받는 방안 시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앞서 티타임을 위해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9월 중 검사 및 검찰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마련할 것을 이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검사 복무 평정 규칙 개정 여부도 검토해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 직원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은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검찰의 조직 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조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제안을 받는 방안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진된 국민 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 장관 지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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