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역사상 가장 뜨겁다"(종합)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인사말

위원 총 16명…김남준 변호사, 위원장 위촉

'사법농단 의혹' 촉발 이탄희 변호사도 합류

조국 "개혁 열망, 헌정 역사상 가장 뜨거워"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책무 다 해야"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해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국 발(發) 검찰 개혁'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발족식에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그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한 언급도 있었다. 조 장관은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기 위원회에는 총 16명이 위촉됐고,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난 주말 백만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 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며 "이제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이로써 비롯된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위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41·34기) 변호사(전 판사)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법농단' 의혹이 촉발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또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천관율 시사인 기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위원으로 형사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검사와 검사 각 1명, 법무부 서기관과 검찰수사관 각 1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1일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구성된 1기 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발족한 뒤 지난해 7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시 1기 위원회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1기 위원회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과거사 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조사 등 14번에 걸쳐 법무부에 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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