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예금자 보호기금 99%, 국내 자산에 운용…다변화 필요"

【서울=뉴시스】예금자보호기금 표. 2019.10.14. (사진=지상욱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금융사의 영업 정지 등 비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금자보호 기금(예보기금)의 99%가 국내 자산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 위기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운용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기금 운용자산 비중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예보기금의 99%가 국내 은행 예치금(6조6000억원 57.6%)과 국내 채권(4조7000억원, 41.4%)으로만 운용되고 있다. 나머지 1.03%(1189억원)는 연기금 투자풀에 넣었다.

은행 예치금 중 정기예금은 6조5802억원(57.42%)이며 MMDA와 보통예금은 168억원(0.15%) 수준이었다. 채권은 국공채가 1조4285억원(12.47%), 기타 공사채 등 1조5636억원(13.64%), 통안채 1조560억원(9.22%), 은행채 6954억원(13.64%) 등이었다.

예보기금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이 기관을 대신해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자산이다.

이 기금이 국내 자산에만 편중돼있는 만큼, 국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예금자 피해는 물론 대규모 뱅크런(예금인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은행 예치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거나 예보가 거액을 인출해 은행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인출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 자금을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들에게 부정적 시그널로 인식돼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채권 역시 단기간에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수요가 없어 매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지 의원은 "현지에서 즉시 현금화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고 국내 위기가 전염되지 않는 확실한 자금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국이나 프랑스, 홍콩 등 주요 국가처럼 미 국채 등에 투자하는 등 예보기금 운영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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