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 독립 인터넷법 발효…'디지털 철의 장막' 우려

외부와 차단된 순수한 러시아 웹의 새 인터넷망 구축케 해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모스크바에서 안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이날부로 인터넷을 외부와 차단하고 순수하게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새 '독립 인터넷법'이 발효되면서 러시아에 '디지털 철의 장막'이 드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9.11.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러시아에서 이른바 '독립 인터넷법'이라는 논란 많은 새 법이 1일부로 발효되면서 러시아가 독자적인 인터넷망 구축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인터넷에 일종의 '디지털 철의 장막'을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미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그러나 새 법 발효가 그동안 자유롭던 인터넷을 순수하게 러시아의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들과 세계 기술회사들은 러시아의 새 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외부 세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국가인터넷망을 창설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었다. 이 법은 러시아의 통신회사 로스콤나드조르에 외부와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순수하게 러시아만의 인터넷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간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려 할 때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지 역시 새 법안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도 러시아 가 위협받는 경우에 대응할 여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비판 세력들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인터넷 트래픽을 바꿀 수도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사이버 전문가들은 새 독립인터넷법이 인터넷에 대한 검열 및 감독에 새 단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레이철 덴버는 러시아가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러시아의 인터넷을 폐쇄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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