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일주일 남은 지소미아…美日, 막판 압박 수위 올릴 듯

美국방 "지소미아 중요…정상궤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韓 국방부 청사서 노골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요구 발언

美국방-합참의장-연합사령관, 수위 높여 韓 정부 압박해

태국서 열리는 한미일·한일 장관회담서도 추가 압박 예상

정경두 "일본 수출규제 문제"…정부 기본적 입장 전달해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성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또다시 한국에 재연장 압박을 가했다. 다음 주 한미일·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이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압박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자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마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간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 한일 간 외교 문제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서 이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상당히 노골적이라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최근 미국의 지소미아 재연장 압박은 갈수록 수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한미 군사위원회(MCM)과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방한 직전 일본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협의 포인트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해,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밀리 의장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에 "조금 다뤘다(We did a little bit)"면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동행하는 과정에도 지소미아 관련 논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이 열리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MCM과 SCM을 계기로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오기 전 내외신 기자들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로 초청해 "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의 기본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이와 같은 정보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인터뷰 당시 '잘못된 메시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과 중국만 득을 본다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지소미아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과 정 장관은 내일(16일) 오전과 오후 각각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도 오는 16~19일 태국에서 열리는 ADMM-Plus에 맞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계획돼 있다. 압박하는 미일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간에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오늘 본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 다만 에스퍼 장관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이러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인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이 안보상황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다"며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를 한 끝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한 바 있다"며, 일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날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급 회의(TRICHOD·트라이차드)에서도 드러났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 통합막료장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한미일 최대 현안인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SCM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했고, 우리도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기존에 하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입장을 되풀이한 것 같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고칠 뜻이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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