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지소미아 담판 주목(종합)

정경두, 17~1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한미일,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 두고 '줄다리기' 전망

美日압박 속 韓, 일본수출규제 우선 철회 입장 강조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오른쪽). 2019.11.17. [email protected]

【방콕(태국)=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지소미아 공식종료를 앞두고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과 만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고노 방위상과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되는 만큼, 한일 국방장관은 양국의 핵심 현안인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모두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조치에 철회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정 장관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복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이날 오후 1시35분(현지시간)부터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3자 회담에서도 단연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측이 얼마나 중재 노력을 할지도 관심이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일 갈등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 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두 나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와 역내 안보 증대를 위해 두 나라 간 갈등 해결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측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한미일 연쇄 국방장관회담에서 극적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문제 해결 의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만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15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 [email protected]

반면 정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일본이 안보 상황을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다"며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기 때문에 일본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외에도 중국·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뉴질랜드 등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국 국방장관들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장관급)과 양자회담이 눈길을 끈다. 한중은 이날 오후 2시40분(현지시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문제 이후 단절됐던 국방교류협력을 올해 들어 정상화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웨이펑허 부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해·공군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 문제, 국방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 장관은 17~18일 ADMM-Plus 기간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태국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장을 찾아 우리 참가 기업을 격려한다.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2010년부터 2~3년 주기로 열리다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국방장관이 참가한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올해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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