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바가지 씌워" 中언론

"트럼프 방위비 요구액, 상식 벗어나"

"미국 신용도 하락해"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작년부터 몇배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데 대해 중국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중국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미국이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400%가 늘어난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지난 7월 일본에 전년보다 300% 증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터무니없이 큰 돈을 요구한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한국 언론은 상인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돈으로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동맹 ‘큰 형’ 미국이 씌운 바가지에 한일 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주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면서 “다만 과거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른 가격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분담금 인상은 5~10% 내외에서 이뤄졌는데 5%와 500%의 차이는 정치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미국이 이처럼 터무니 없는 분담금을 요구한 것은 이유가 있다”면서 ▲첫째, 미국의 재정적 적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둘째, 방위비 부담금을 높이는 것은 외교적 성과로 트럼프의 내년 재선과 연관해 정치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으며 ▲셋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둘러싼 협상 등  한일 양국과의 협상에서 이는 카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인 출신으로 안보 비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미국내 많은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밍 상하이사회과학원 아태경협조직연구원 류밍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 매우 다르다”면서 “과거 대통령들은 전 세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 영향력을 유지한다고 보지만, 트럼프는 경제적 비용과 실질적 이익 측면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간 전략적 관계를 고려한다”고 분석했다.

류 주임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동맹국이 보호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다”면서 “그는 미국의 경제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내에는 주로 두가지 반응이 있는데 한가지는 분노, 다른 한가지는 우려”라면서 “미국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주임은 “한국 정부의 처지도 난처하다”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많은 분담금을 낸다면 국내 여론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고, 다른 측면에서 한미동맹 관계하에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 부원장은 “과거 수년간의 경험을 보면 미국의 압력하에 한일 양국은 어느정도 양보와 타협해 왔다”면서 “다만 한일 양국이 받아들인 금액은 미국이 제시한 금액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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