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 검찰 지휘부 손봤다…두고두고 논란 불가피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고위간부 대폭 교체

'조국 수사', '靑하명수사' 대검 지휘부 전보

수사 실무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장 바꿔

정권 겨눈 검찰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전망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닷새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기존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다. 정부·여당과 날을 세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던 간부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오는 13일 자로 고검장 및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신임 장관 취임에 따라 조직 쇄신 및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후속 전보를 위한 통상적인 인사라고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근거리에서 핵심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두 물갈이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해왔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장도 교체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7월31일자로 인사가 이뤄진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 총장 체제에서 대검 참모진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1년도 되지 않아 대폭 교체됐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 일가 의혹 수사로 정부·여당과 마찰을 빚어왔던 상황에서 '좌천' 성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지난해 8월말부터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한 검사장과 박 검사장은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이들은 당시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와 공안·선거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검사를 지냈고, 윤 총장 취임 후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간부로 발탁됐다.

수사들을 일선에서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장도 5개월여만에 바뀌게 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지만, 주요 수사를 맡아온 상황에서 의구심이 터져 나온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성윤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물갈이 인사로 정권을 겨눈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개월간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온 지휘부 교체로 기록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이는 사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2018년 3월28일 송철호(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6.13 지방선거 1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송병기(현 울산부시장). 2019.11.05. [email protected].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당초 총선이 예정된 4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에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장학금 부당 수수, 차명주식 허위 신고 등 혐의로 11개 죄명이 적용됐다. 넉 달간 이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 딸과 아들 등 관련자들 처분을 남겨두고 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도 이번 인사로 교체됐다.

다만 일선 수사팀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다소 늦춰질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수사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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