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검사 세평수집 논란' 반박…"국정운영 위한 일"(종합)

"정부 운영 필요 기능, 절차 따라 통상 방법"

한국당 "세평 수집, 직무 아냐"…검찰에 고발

검찰 상대 수사 영장 반려에 "실체 파악해야"

올해 수사 개혁 추진…서울 강남서 개선 지속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조인우 기자 = 경찰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검사 세평을 수집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반박 견해를 내놓았다. 직무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아닌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인사검증 절차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세평 수집은)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라며 "인사 검증은 절차가 규정돼 있고,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인사의 대상 범위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다"며 "그리고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저희는 법령과 당사자 동의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해서는 일련의 여러 사항이 있는데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것은 협조한다"며 "정부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인사검증이고, 통상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검사 세평 수집 지시는 법무부의 검찰 인사 적절성 등 정치적 논란과 함께 부각된 사안이다. 청와대는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자유한국당은 "검사 승진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 수집과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지난 8일 민 청장과 정보국장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민 청장은 검찰 전현직 수뇌부 상대 수사에서 검찰청 상대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반려된 것에 대해 "기관 간 협조 등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찰은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61·16기) 전 검찰총장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상대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민 청장은 거듭된 영장 반려로 수사 진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 청장은 올해 수사 개혁을 이어가면서 민생,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또 특별인사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한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사기 범죄와 마약 사범들도 단속할 예정이며, 여성 대상 범죄들도 올해 핵심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경찰서에 대해 "지난해 연말 혁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받았다"며 "하지만 국민들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인사 관리, 단속, 수사, 직원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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