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민 고통에 재정건전성은 무슨…추경에 긴급생활비 반영 안해 잘못"

박원순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밝혀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국가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정부 추경에서 기본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등이 포함되길 간절히 바랬는데 안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민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시민이 다수인데 무슨 재정(건전성)인가"라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건전한 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제외한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우리나라는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경우 100%이고, 일본은 400%가 넘는 등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높은데도 미국이 결정한 양적완화 규모는 엄청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다만 정부가 2차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만큼 2차 추경안을 편성한다면 서울시가 포괄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등에 활력을 부여하는 등의 일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향후 지원에 대해) 정부의 2차 추경이 확정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검토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