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차 추경, 6월초 제출…적자국채 발행 상당 규모될 것"(종합)

"3차 추경 규모 상당…세입경정 코로나 이후 대책 포함"

고용·기간산업 등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대책 규모 90조

"한국판 뉴딜, 고용·포스트 코로나 대책 포함…5월 검토"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통과되면 시차 없이 즉시 지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04.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세입 경정 요소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한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 소요 10조원도 반영될 것"이라며 "전에 발표한 100조원+α의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보강 소요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 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제출 시점과 관련해 "5월 작업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6월 초로 한 달 앞당겨 발표할 예정인데 3차 추경과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앞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3.4%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정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대책 규모가 총 89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용 대책 10조원, 금융 대책에서 기간산업 지원금으로 약 40조원, 100조+α를 135조+α로 해서 총 지원 금액이 85조원이 된다"며 "예비비를 이용해 소상공인 지원 1단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4조4000억원이 별도로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까지 대출만기연장, 납기유예 등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350조원을 제외하고 이제까지 (직접적으로) 151조원 대책이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날 발표한 대책 규모인 89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총 240조4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게 될 고용대책이 포함된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을 예로 들면 비대면 서비스산업,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 될 것"이라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긴급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구상하고 있다"며 "규모와 시기는 5월 내 검토한 이후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라며 "국회는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확정만 된다면 시차 없이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차 추경관련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놓여져 있다. 이날 오후 열릴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논의된다. 2020.04.19.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지금은 쉼 상태에 있다"며 여건이 되는 대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0대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이후 고용 상황이 크게 변화해 40대만을 위한 대책은 발표해 드리지 않고 있다"며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된 대책을 보완해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내주부터는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경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대체된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경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핵심 정책, 결심이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6차, 7차 비상경제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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