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법무부, 석달연속 최하위…탈꼴찌 언제쯤?

지난 3·4월 이어 5월 평가서도 18위

독립몰수제 도입 등 추진, 반등 실패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에서 세달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9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5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법무부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39.2점으로 18개 부처 중 1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37.8점에 비해 1.4점 상승한 수치지만, 탈꼴찌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승폭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3월에도 38.1점을 받아 18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28.3점이었으며 중도층은 37.3점, 진보층은 49.3점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3.4점)에서 가장 낮았으며 ▲부산/울산/경남(34.2점) ▲대구/경북(34.4점) ▲서울(36.6점)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성별로는 ▲남성(41.8점)과 ▲여성(36.5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부정평가 비율도 지난 4월 54.3%에서 0.8% 올라 55.1%를 기록했다. 18개 부처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셈이다. '잘못하는 편'이라는 답은 25.1%, '매우 잘못함'이라는 답은 30.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34.2%로 지난달(33.4%)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매우 잘함'은 11.6%, '잘하는 편'은 22.7%를 각 기록했다. 이는 18개 부처 중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평가 시기인 지난 5월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이탈해 다중시설을 이용한 외국인을 출국조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이었다. 간이회생 부채 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하고, 기소 전 검찰 청구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도 추진됐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여론 과정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순위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같은달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비위 의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 점 등은 부정적 요소로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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