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협 5개항 합의 타결…최대집 "전공의들도 따라야"(종합2보)

의대정원·공공의대 논의 중단…원점 재논의

與 "협약 이행 최선"…의협 "잘 만든 합의문"

전공의 고발 해소 노력…"다치는 이 없도록"

최대집 "집단행동 더 안 돼…진료현장 복귀"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냐"

"합의를 통해 정해졌으니 파업은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2020.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정부와 의료계 간 극한 대치도 본격적으로 수습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고발된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등 거듭 의료계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중단과 관련해 코로나 안정화 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하고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04.  [email protected]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문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의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또한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전공의·전임의 문제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전공의·전임의가 무기한 순차 파업에 돌입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지난달 28일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중 근무 사실을 확인한 4명에 대해선 고발을 취하했다.

이낙연 대표는 서명식에서 "(정부·의료계 대치)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 여러분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처의 과정에서 보여준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린다"며 "코로나가 안정화 되고 또는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처해 가기를 바란다"면서 거듭 의료계를 달랬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협은 국민들이 걱정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며 "이런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서명식 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의 합의가 있고 나면 바로 우리도 지금 고발조치가 돼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최선의 처리방안을 요청하겠다"며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의협 회장으로서 말씀드려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왼쪽)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4.  [email protected]

당초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본래보다 1시간 30분여 지연된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 서명식이 지연되면서 의협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서명식 지연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반발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에 "대전협에서 여러가지 이견을 많이 제시했다"며 "대전협 집행부의 심정과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한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 내용이 (합의문에) 반영이 되고 관철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한 코로나 재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름 가까이 대립한 데 대해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여러날 걱정하고 크나큰 불편을 겪었다"며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확산의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협은 국민들이 걱정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며 "이런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마치고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09.04. [email protected]

최 회장은 서명식 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유를 떠나서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게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의협 합의로 저희가 충분히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다"며 "그리고 의료계가 안정화됐을 때 꼭 이번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여당과 상시적인 사전 협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의협 합의가) 조직 구조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따라야 한다"며 "그동안 전공의가 주장해왔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중단됐고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그에 대해서 파업을 중단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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