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폰 도입 8년…이용자 비중 10%에 그쳐"

조승래 의원 "과기부 활성화 노력 미온적 수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자급제 단말기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폰 사용자의 비중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 단말기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전자제품 할인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다. 소비자는 이렇게 구매한 스마트폰으로 알뜰폰 각자의 사정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383만3000여대로 추정됐던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는 올해 7월 534만9000여대로 40%가량 증가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자급폰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자급폰 사용자 비중은 ▲2018년 12월 6.89% ▲2019년 7월 7.93% ▲2019년 12월 8.59% ▲2020년 7월 9.54%이다.

과기부는 2018년 12월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통망 다양화 및 대상 기종 확대, 개통 편의 제고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이 지난해 26종까지 확대됐다.

또 이마트와 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000여대에서 지난해 8만여대로 1600%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증가세에도 조 의원은 자급제 단말기 보급에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행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 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라며 "과기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며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기부는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 및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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