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법무부·대검 대리전…"임명권자 역할 필요"
법무부, 윤석열 감찰 대면조사 추진하다 취소
법무부-대검, 각자 입장 내세우며 감정 싸움
秋·尹 갈등, 기관다툼으로 번져…재충돌 예정
혼란 지속하지만 文은 '침묵모드'…"선택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이윤청 기자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점심을 위해,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로를 이용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06. [email protected]
혼란한 상황이 거듭 반복되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정했으나, 협의가 여의치 않자 당일 계획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접 조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마찰음은 커졌다.
대검은 구체적인 문제 소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에 대한 감찰 및 대면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내용 설명을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직접조사를 요구했고,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회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수 차례 일정조율을 시도했으나 묵살당했고, 비위 혐의를 서류에 기재해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것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관계가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감찰 지시를 쏟아낸 순간부터 예견된 충돌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긴장관계가 감찰 사안을 둘러싸고 조만간 최고조에 달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전날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대검의 비협조적 자세에,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7. [email protected]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힘겨루기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한 검사는 "한쪽에 힘을 싣든, 중재를 하든 해줬으면 좋겠다"며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아래 사람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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