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30.5조…실업소득 41%>고용장려금27.6%

올해보다 19.8% 증액…정부안 대비 소폭 감소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 1.3조 투입

국민취업지원 8366억…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노인 등 '직접 일자리' 104만명 투입 3조 책정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이 약 30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된 부처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30조5481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25조4998억원보다 19.8%(5조483억원) 증액된 것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30조6039억원)보다는 0.19%(558억원) 감액됐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12조5387억원(41.0%) ▲고용장려금 8조4450억원(27.6%) ▲직접일자리 3조1630억원(10.4%) ▲창업지원 2조3974억원(7.8%) ▲직업훈련 2조2709억원(7.4%) ▲고용서비스 1조7331억원(5.7%) 순으로 비중이 컸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만1000명 지원에 351억원이 편성됐으나 내년 78만명 지원을 목표로 1조3728억원이 투입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는 8개 지역 지원을 위해 645억원이 편성됐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도 소폭 늘었다.

올해 94만명 지원에 2조8587억원이 투입됐으나 내년 104만명을 목표로 3조163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61만개에서 올해 74만개, 내년 78만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36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다른 유형으로 통합돼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19만명 지원을 목표로 3287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 의욕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일경험 프로그램' 예산은 30일간 '체험형'과 3개월간 '인턴형'에 총 2만9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542억원을 편성했다.

이날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예산은 각각 11조3486억원, 94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아울러 소규모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3만5000명)과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43만명)의 고용보험료를 80%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각각 97억원, 594억원 편성했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하면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3000만원 규모의 3년형도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2년형도 기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췄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는 올해에 이어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5만명 지원을 목표로 4676억원이 편성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일자리 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업 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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