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와중에…秋 "공수처로 검찰 변할것" SNS 글
추미애, SNS 공수처 출범 관련 글 올려
"검사동일체란 구시대 명분 힘 잃을 것"
"공수처가 권력 도구란 주장 근거 없어"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했다"며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장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전 수정안을 제출하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 출범은 끝내 물 건너가게 된다"고 한 제안설명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에 탑승해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이어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또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며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열린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아울러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길 희망한다"며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