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기피 절차두고 장외공방…"부적법" vs "적법"(종합)

尹측 "심재철 회피, 기피 결정전 이뤄졌어야"

징계위 "다른위원 기피의결 참여 가능" 반박

징계위, 尹측 겨냥해 "기피신청권 남용" 비판

尹측 "법무부 장관 기일 지정도 위법" 이견

증인신문 관련해 "떳떳하면 안 올 이유없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징계위를 마친 후 경기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2020.12.10.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징계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과정을 두고 윤 총장 변호인단과 징계위가 뚜렷한 이견을 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기피 결정과 관련해 "기피 사유가 있어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 결정 전 먼저 회피 의사를 표시해서 이후 이뤄진 절차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인다.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피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심의의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제한 규정을 잠탈한(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 참여한 5인 중 4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기 전에 회피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의 입장은 다르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며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겨냥해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속행(다음)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 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위원회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징계위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2020.12.10.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제척사유 해당하는 사람인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하는 건 부적법하다고 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선 기록을 꼭 남겨달라 말했다"고 전했다.

징계위가 오는 15일 재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도 8명 채택한 데다, 오전에 기피에 관한 토론도 진행해 징계위에선 오늘 다 논의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위원회 직원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15일 진행될 추가 심의기일엔 이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나 그간 이뤄진 심의에 따라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징계수위나 여부 결정하는 심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규정상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는 없지만,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고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하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사를 빠져나가며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국장을 증인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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