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시 피해 '눈덩이'…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

일일 확진자 1000명 돌파, 3단계 격상 사실상 초읽기

3차 재난지원금, 2월 지급 계획 앞당겨 1월 중 추진

피해업종 늘어나 '3조+∂' 부족…추가 재원 고심할 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첫날인 8일 서울역 내 패스트푸드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면 관련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업종이 확대되면 지급 대상도 늘어 추가 재원 투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을 반영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서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가 지급 대상과 대상별 지급 규모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피해가 커지면서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방역 조치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이에 이낙연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부안을 마련하는 대로 당정은 1월 지급을 위한 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확진자 수가 하루 1030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때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300명 안팎이었으나 이달 초 500~6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며 피해 업종이 늘었다. 최근에는 1000명 안팎까지 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3단계로 추가 격상되는 최악의 경우 전국적으로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 사실상 강제 '셧다운' 조치가 취해진다. 이럴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는 가늠조차 쉽지 않다. 영업제한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3조원을 확보해 둔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피해 양상이 이어진다면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긴다고 해도 피해 업종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번에 확보된 3조원을 활용한 '3차 확산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 '3조+α' 규모로 마련해 실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3단계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가 800~1000명 이거나 더블링(전날 확진자 보다 2배 이상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할 때다. 12일 기준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62.0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다만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가 가진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경으로 편성한) 3조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며 기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영업 금지 업종이 늘어나 관련 업종 소상공인은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돌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피해 양상이 달라질 때마다 그 규모를 달리한 바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은 물론 특수고용직과 청년,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된다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거나 장기화되면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 확보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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