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대통령에 대한 소송, 법치주의 훼손…정치적 전쟁"

윤석열 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힌 데 대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행위이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행소법상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소속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정치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전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징계위의 합당한 결정에 대해 반성과 자숙할 기회는 걷어 차버리고, 마지막까지 신뢰를 놓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 총장 자신이 현재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당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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