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합의한 코로나 부양책 면면은…또 600달러 현금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원

기업 코로나19 면책 특권은 제외

[워싱턴=AP/뉴시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의회 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온 모습. 2020.12.2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9000억 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에 다시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밤 늦게 공개된 부양책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4인 가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400달러(약 260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19 과세연도에 9만9000달러(약 1억원) 넘게 번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줬던 데 비하면 규모가 줄었다.

현금 지급 규모는 수개월째 추가 부양책 합의의 걸림돌이었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 등은 더 큰 규모를 요구한 반면, 현금 지급안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부양책도 제시된 바 있다.

연방 실업수당은 11주 동안 주당 최대 300달러를 지급하기로 정해졌다. 이 혜택은 이르면 27일 시작해 적어도 3월14일까지 계속된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케어스 법(Cares Act)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실업수당에 더해 매주 600달러를 추가 지원해왔다. 이는 7월말 만료돼 노동자 약 3000만명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WP는 전했다.

합의안에는 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상환면제가능대출(forgivable loan)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2840억달러 규모로 반영됐다. 소기업뿐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지역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등도 PPP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말 끝날 예정이었던 연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한달 연장됐다.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만료 시한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밤 성명을 통해 백신 유통 및 국가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 추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책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주·지방 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공화당이 고수해온 기업에 대한 책임 보호는 일단 배제됐다.

공화당은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면책 특권을 누리는 책임 보호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당은 중소기업과 주 정부 등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권한을 두고 합의점을 찾았다.

공화당은 이달 말 종료하는 연준 대출 프로그램의 영구 폐지를 요구했다. 금융 시스템에서 연준의 역할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연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 의회 간섭 없이 부양책을 시행할 재량권이 넓어질까 봐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양당은 연준이 의회 승인 없이 긴급대출 권한을 발동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합의했다. 다만 의회와 논의 없이 올해 만료한 것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회는 21일 부양책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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