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돌아오나…'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심문 돌입

법원, 22일 첫 심문 후 추가 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심문기일에 돌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징계 부당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이뤄졌고, 징계 효력이 멈출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공공복리에도 지장이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춰야 하는 필요성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으며, 윤 총장 측도 이날 새벽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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