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통 넘겨받는 박범계, 갈등 끝낼까…'검찰 인사' 주목

추미애 이은 신임 장관으로 박범계 지명

검찰개혁 이해도 높아…尹총장과도 친분

상반기 검찰인사서 개혁 방향 드러날 듯

여당 검찰개혁안 조율·공수처 정착 과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조직을 강하게 압박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뒤를 이을 신임 장관으로 박범계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검찰개혁 '2라운드'를 이끌 박 후보자의 방향성이 곧 있을 검찰인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추 장관은 남은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의 공은 이제 박 후보자에게 넘어간 셈이 됐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초동 동기모임' 등을 언급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으로 혼란스러운 검찰조직을 수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새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제를 맡을 적임자가 박 후보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가 전임인 추 장관의 검찰개혁과는 다른 길을 걸을지, 아니면 추 장관과 같은 방향을 유지한 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인사가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방향을 예상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최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정기인사를 2월1일 부임일에 맞춰 1월 하순경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던 검사들을 주요 보직으로 이동시킬지 관심이다. 또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구성 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추 장관이 인사를 마무리하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추 장관이 한 차례 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고, 박 후보자는 부담을 다소 덜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2라운드'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는 '2단계 검찰개혁'의 실현 여부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추 장관이 언급했을 당시 검찰 내 반발이 심했던 방안인 만큼, 박 후보자는 정부 입장에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상급자의 사건 지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당의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과제다.

또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이미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안게 됐다. 공수처의 경우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사전 준비는 앞서 진행돼 왔으나,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정비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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