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밤 10시 연장 자영업자 고려…2차모임으로 위험 존재"
"서민 경제 고려 불가피…비수도권에 우선 추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종합적인 방역수칙 발표를 앞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대한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1.31. [email protected]
다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안정권에 접어든 비수도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오후 9시 기준 자체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나 신용카드 사용 횟수 등을 볼때 주로 1차 자리가 끝나고 2차 모임이 활성화되는 분기점을 이루는 시간대"라며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은 모임의 증가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현재 서민경제의 애로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협·단체들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일부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 운영시간을 1시간 정도 연장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키로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둔 채로 비수도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8일 0시부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 상황은 지난주와 비교할 때 오히려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고 감소세는 정체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하루 환자 수가 지난주 180명이었다 금주 97명까지 줄어들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좀 더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1시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관련 시설·협회들과 함께 철저히 방역관리를 하면서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연장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점을 밝혔다.
손 반장은 "지난주부터 생업시설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며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간담회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한 부분은 운영시간에 대한 연장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의견 수렴 결과 자영업자들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며 "그 부분을 숙고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여러 생업상 곤란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위험성으로 볼 때 방역수칙을 한꺼번에 해제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위험도가 증가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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