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수사, 합조단·특수단·합수본?…"역할 헛갈리네"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LH 등 전수조사 실시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수사 맡아 진행

국세청·금융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참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 청년진보당이 기습 시위를 벌이며 부착한 규탄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근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수사도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은 9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도 합동조사단(합조단)은 LH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합조단은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합조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이후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있기도 하다.

조사대상은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일벌백계"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셀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시선도 나온다.

LH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변도 지난 7일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의혹 수사는 현재 경찰이 맡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수단은 LH 의혹을 포함해 3기 신도시 관련 사건들을 집중 규명할 전망이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앞에 경찰 관계자들의 차량이 서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경찰 국수본은 이날 첫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13명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도 포함됐다. 또 1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민변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사건, 합조단 의뢰사건은 물론, 자체 첩보 수집을 통한 인지 수사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은 직할 부서를 동원한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특수단에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를 편성, 수사 지원을 하면서도 필요 시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LH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련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일대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정부는 경찰 국수본 내 특수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경찰 국수본 내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LH 임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민변은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들의 이런 토지 매입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다.

LH 의혹이 제기된 후 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 우려가 제기됐다. LH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LH직원 뿐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고개를 들며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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