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강제수사 착수…'땅투기와의 전쟁' 첫발 뗐다

LH 의혹 첫 압수수색…본사 등 사무소 3곳

피의자 13명 주거지도…대면 조사 등 예정

곳곳 의혹 이어져…정부 차원 합수본 추진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압수수색을 단행, 이른바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강제수사가 본격 전개되는 모양새다. 의혹은 갈수록 번져가는 가운데 수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집행은 사무소 3곳 외 피의자 13명 주거지에서도 이뤄졌고, 이들의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하면서 대면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출범한 이후 4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 3일 경기남부청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로는 6일 만이다.

LH 의혹은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불거졌다.

이후 경찰 국수본은 직할 수사·첩보 부서와 3기 신도시 관할 시·도경찰청을 포함한 특수단을 구성, LH 투기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부동산 시장교란 등 점검을 예정했다.

일각에선 LH 의혹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의혹 지역과 대상은 포천·세종,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 넓혀지는 양상이다.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추가 의혹 가운데 일부는 수사 착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포천시 공무원 관련 의혹은 경기북부청, 시흥시의원 관련 의혹은 경기남부청이 각각 맡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북부청은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 신도시 투기 관련 전담팀을 구성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청의 특수단 편입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도 추진되고 있다. 수사 중심으로 조세, 금융 등이 참여한 전문조직을 통해 일종의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합수본에는 경찰 외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과거 검찰의 대형 경제·특수수사와 비슷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신고센터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보를 적극 취합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로 이어지는 식이다. 경찰 자체 첩보를 활용한 인지 수사도 예정됐다.

정부 차원 조사, 수사를 향한 기대와 관심은 상당한 모습이다. 반면 수사 한계, 범위·대상 제한 가능성 등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익환수 등 실질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도 있다.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련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한 공인중개사에서 직원이 지도 위의 시흥광명특별관리구역을 가리키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아울러 경찰 역량과 검찰, 감사원 소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경 대립과 충돌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 사이에 대물·대인 영장 청구 여부를 둘러싼 대립, 보완수사·재수사 등 권한 관련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방향의 관측이 일부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검·경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했다.

또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의혹 관련 긴급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검·경 유기적 수사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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