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동의 등에 2개월 걸려…韓 직원 무급휴직 재발 우려

국회비준 등에 시간 걸려 4월1일 무급휴직

정부, 한국인 직원 인건비 선지급 검토 중

[서울=뉴시스]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늘리되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0일 타결됐지만 향후 국회 비준동의 등 공식 절차가 남아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정부 비준 동의 절차를 고려하면 지금이 3월이고 국회비준 동의를 받기까지 2개월이 걸려서 4월이 넘어가게 된다"며 "논리적으로 무급휴직이 또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인 직원 9000여명 중 4000여명이 지난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강제로 무급휴직했다. 미국 정부는 3월말까지 방위비 협정이 비준되지 않으면 임금을 줄 자금이 없어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휴직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비준동의를 마치기는 어렵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총리 보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정식 서명까지 통상 1개월이 걸린다.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외통위 심의, 본회의 비준 동의안 의결 등에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무급휴직 대상자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대처해야하기에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4월1일자로 무급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 인건비를 선지급할 것"이라며 "그 절차가 국방부 첫 실질 집행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20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으로 책정된 데 과도한 인상폭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제가 보기엔 13.9%가 수치상으로 다소 과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동되는 것도 과거 수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라는 또 하나의 변곡점 하에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교착됐었는데 나름 최선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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