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인건비·건축·무기관리에 투입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1991년부터 지급

[서울=뉴시스] 방위비분담금 배정액 현황(2019년 기준). 2021.03.10. (도표=국방백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매년 1조원 넘는 분담금이 어디에 쓰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가 발행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는 돈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조치다. 분담금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급됐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2019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 중 48%(5005억원)를 차지한 항목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인건비다.

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시설 건축지원에 3710억원(36%)이 지급됐다.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물자지원에 1674억원이 들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미 통신선·연합 C4I 체계 지원 등 직접지원과 각종 세금 면제·감면 등 간접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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