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의도 시범아파트' 콕 집어 "文, 직접 방문해달라" 건의
"재건축 절박한 시범아파트 꼭 직접 방문해달라"
"조만간 국토부의 입장 정리 있을 것으로 기대"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재건축이 절박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 꼭 직접 방문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오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알다시피 중앙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그에 이어 대통령에 이 같은 취지의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2018년 2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이 아무리 노후해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렵게 돼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며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유영민(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2021.04.21. [email protected]
국토부에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그렇더라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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