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군총장 사의 즉각 수용…성추행 사망 문책(종합)

이성윤 총장 사의 2시간 만에 수용…지휘라인 책임 추궁

靑 "사표 수리 절차 신속 진행…지휘 막론하고 엄정 처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수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한 책임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6월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지 2시간 만에 즉각 수용하는 방식으로 군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고 조치 전반적 과정을 포함해 군 최고 지휘 라인까지의 책임 문제를 엄중히 살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군정권(軍政權)에 해당하는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접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각 총장에 대한 임면을 제청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사의를 수용했다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총장의 전역지원서를 수용하는 형태로 면직안을 재가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최종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총장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여러 사안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이 고위 관계자는 서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선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역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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