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사회적 거리두기 20일 발표..."자영업·부처·지자체 의견 조율 중"(종합)

상반기까지 1300만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달성 무난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 발표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거리두기 개편 관련해 오늘(15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토의를 했고 몇가지 사안 정리해 일요일(20일) 최종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 협회들과 릴레이 간담회하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관계부처 회의, 지자체 회의 등에서도 여러 의견 제기했다"라며 "쟁점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다같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합체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쟁점들을 부분 수정하면서 동의해나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몇 개만 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방역조치를 어떻게 할지 최종 조율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1300만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 중심 면역이 형성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방역 정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15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109일 만에 1256만5269명이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의 약 24.5%다.

정부는 6월까지 1300만명 이상 1차 접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목표는 이날 중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1단계 시범 적용 내용. 1단계에선 사적모임 제한이 없지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간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 체제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2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은 최소화한다.

정부는 전남과 경북 16개 시·군, 경남 10개 군, 강원 15개 시·군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5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을 시작한 전남 지역의 경우 5월 일평균 확진자 수가 13.3명이었으나 6월에 6.2명으로 감소했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200~400명대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2단계에 해당될 전망이다. 2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하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합리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라며 "예방접종 상황, 방역과 의료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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