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주 참사' 국토부·원청 질타…"불법하도급" "세월호 재연"

與 "명백한 인재" "원청, 재하도급 알고도 묵과했을 것"

野 "文정부 민낯" "측량자가 홍길동? 지자체 관리 부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 건물붕괴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원청 사업 시공사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현안보고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권순호 현대산업개발(HDC) 대표이사,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들에게 원·하청간 불법재하도급 문제와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관리 책임 소홀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권 이사는 "유가족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하청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여부에 대해선 "몰랐다"며 일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과 제도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원청에서 법과 제도 시공을 했더라면, 해당 지자체나 관리감독기관에서 현장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했다면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을리 없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조오섭 의원도 "재하도급인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HDC에서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법과 제도 미비 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의 큰 원이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하도급이 이면계약이나 구두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상 걸러내는 것이 한계가 있다.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선 특사경 문제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조응천 의원은 권 이사를 향해 "30년간 건설현장에 있었는데 불법하도급을 몰랐다는 건가. 원청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의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과 건설업체간 유착 문제를 지적하며 "자체적인 감사를 돌려서 발복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을 부각하며 '세월호 참사'의 재연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한마디로 결정판의 모습"이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세월호 아픔을 재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되뇌이고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아니냐. 세월호 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해체 허가 신청 당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동구청에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누락돼있고, 구청은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를 승인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다. 이들의 전문성, 인력 문제 등이 구조적으로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지난달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철거 대상 건축물 안전도 검사를 한 측정자명이 '홍길동'으로 표시돼 있다. 당시 기후·기온은 '맑음', '25도'로 기재돼 있었으나, 당시 실제 날씨는 흐렸고 기온은 영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측량자 이름이 홍길동인데, 실존인물인지 모르겠다"며 "철거 계획서 하나 제대로 못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개선을) 할 수 있겠나. 홍길동도 발라내지 못했는데 감리까지 제대로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 건물붕괴 사건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김희국 의원도 "재하도급이 불가피한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라"며 "정보시스템이나 직접시공 등을 운운하는 그따위 소리는 '구두 신고 발바닥 긁는 소리'"라고 호통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 장관에게 "이번 참사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엑셀레이터를 조금 더 밟았으면 사고가 안났을까. 버스 정류장을 20m 옮겼다면 사고가 안났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노 장관이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짐작은 간다"면서도 대답을 주저하자, 심 의원은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만 했더라도 감리가 상주해서 제 역할만 했더라도, 원청이 법대로 했더라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오래된 적폐 다단계 하청 적폐를 뿌리 뽑는 일에 앞장섰다면 광주참사가 있었냐"고 몰아세웠다.

권 이사를 향해서도 "다단계 하도급이 적폐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30년 건설업계에서 일하셨으면 그걸 몰랐을 리 없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몰랐다면 면죄부가 되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이사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진선미 위원장은 "실제로 제대로 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지 여러 우려가 있을 것 같다"며 "대표이사께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느낀다고 했고 충분히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원청으로서 최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각오를 표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 이사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날벼락이라는 인식을 같이 갖고 있다"며 "돌아가신 분들과 부상자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는 가장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을 집중으로 두고 회사가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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