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재난지원금 양분…"선별" vs "전국민" 공방

전국민 지원금 두고 이재명 "정의에 부합" vs 정세균 "포퓰리즘"

정세균·박용진·양승조·최문순 '선별' vs 이재명·추미애·이광재 '보편 '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승조 충남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를 필두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의원은 전국민 지급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선별 지급을 찬성하고 있어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양분되는 모습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정강정책을 함께 올리면서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대선 공식 출마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27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이는)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재정투입은 정부투자이고, 국민은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확장재정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바로 민생 저수지에 투입되어 골목으로 흘러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는 돈이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예산, 즉 나라의 곳간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다.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마땅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다른 대선주자들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통한 두터운 피해지원을 주장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프로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국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는 같은 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이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안정감과 책임감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그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대권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 집중됐던 분들, 당했던 업종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난은 모두에게 왔지만 재난의 고통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공평이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단순논리"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또한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지사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을 두텁케 보호하는 게 국가 재정측면에서라든가 코로나19 맞이해서 적절한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정규적인 임금 소득자들,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공공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규적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예금도 늘었다"면서 "그분들은 돈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줘야 한다는 우리 (도청) 직원들의 주장을 저도 받아드렸다"며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1.06.24.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을 놓고 비판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우원식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 위기를 함께 해쳐온 모든 국민이 함께 그 노고를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한다"고 올렸다.

더미래 소속 위성곤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편 가르지 않고 모두에게 위로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서민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보편적 지급은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더미래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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