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검토…서울만 4단계도 논의(종합)

"선제적 대응 필요성 검토…단계 상향 가능 염두"

"환자수 따른 기계적 상향보다 위험도 보고 결정"

일요일 결정?…"매일 상황 달라 사전 안내 어려워"

영국, 중환자 중심…"접종률 낮아 확진 차단 중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국내발생 1,227명, 해외유입 48명)이 집계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 서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이틀째 990명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 선제 대응은 물론, 경기·인천에 비해 환자 증가 폭이 훨씬 커 새 거리 두기 4단계 진입이 유력한 서울만 단계를 격상하거나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기자 설명회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만약 결정이 안 되고 계속 연장된다면 다음주 수요일(14일) 이전까지 결정해 알려드리겠다"며 "현재로선 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존 2단계 연장, 4단계 상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래 가장 많은 12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1227명)의 81%인 994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선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수준을 3일 이상일 때 가장 높은 4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은 1000명, 서울은 389명이 기준이다.

최근 이틀 577명, 545명이 발생한 서울은 이날 0시 기준 하루 평균 387.4명으로 8일 하루 348명 이상 확진되면 4단계 기준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같은 수도권에서도 경기는 273.3명, 인천은 31.0명으로 이들 지역 모두 2단계 기준(경기 134명 이상 268명 미만, 인천 30명 이상 59명 미만)에 해당한다. 수도권 전체 하루 평균 환자 수도 4단계 기준인 1000명과는 거리가 있는 691.7명이다.

손 반장은 "서울은 내일부터가 (4단계 기준 389명 이상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서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하는 중이고 수도권 전체는 아직 4단계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이 기준에 의해 산술적·기계적으로 기준이 되면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위험성과 보조지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가도 계속 보고 있는 중이다. 단계 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자체들과 매일 회의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체가 아닌 서울만 4단계로 격상하거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백신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고 수도권 지자체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구 이동성이 강해 감염이 전체로 확산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면서도 "특이하게 현재까지는 서울에 환자 발생이 집중돼 있고 경기가 함께 올라가지만 인천이 새 2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환자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다.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 내에서 환자 발생 편차가 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움직일지, 서울의 급한 상황을 고려할지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논의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뭔지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며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여부 발표 시점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냉풍기 바람을 쐬며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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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요일(11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며칠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예고한 일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상황 변동에 따라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며 "매일 (위험도를) 평가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돼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고 봤다.

한국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이뤄져 고위험군 환자가 줄고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전체 인구 대비해선 1차 접종률은 30%, 접종 완료율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세계적으로 확진자 중심 기준에서 벗어나 중환자와 사망자 중심으로 가는 나라가 있다"면서 "향후 예방접종이 충분히 전개된 후에는 이런 논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하지만 (한국은)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기준 변경은 어렵다. 고령층 중에도 접종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시고 접종 완료도 아니기 때문에 고령층 확진자도 증가할 수 있어 총 확진자 차단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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