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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야인사'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향년 75세(종합)

등록 2021.07.11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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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태생, 1977년 판사 생활 시작…35년 근무

소신 판결…참여정부서 '독수리 5형제'로 불려

퇴임 이후 후학 양성, 초대 사법발전위원장 등

대법관 주심…4대강 집행정지 기각 반대 의견

[서울=뉴시스] 지난 2015년 6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후보자 황교안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법조윤리협의회 이홍훈 위원장이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5년 6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후보자 황교안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법조윤리협의회 이홍훈 위원장이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6시50분 별세했다. 향년 75세.

이 전 대법관은 전북 고창 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기로 1977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전 대법관은 수원지법·인천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35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1년 퇴임한 후에는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 '법원 내 재야 인사'로 불릴 정도로 개혁 성향으로 평가됐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며 소수 의견을 다수 낸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특히 2011년 4월22일 이 전 대법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대법관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이다. 문상은 이날 오후 1시부터이며, 오는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친족만 문상이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8시, 장지는 전북 고창이다. (031)787-1500.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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