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일괄 3단계에 송구…유행 감소 위해 불가피"

"상당 기간 논의 거쳐…일괄 3단계 합의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에 관계없이 비수도권 전역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유행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8월8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경북은 1단계, 충북과 충남, 대구, 광주, 울산 등은 2단계 범위에 해당한다.

권 1차장은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있고 또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휴가 장소에서 집단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경우 직전 주 대비 2.4% 감소한 96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39% 증가한 499명으로 나타났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전국은 1.09이지만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1.27다.

권 1차장은 "지역적으로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강원과 제주 등이 유행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감염경로상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확진자 접촉이 적고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1차장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현재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괄 상향은 상당 기간 여러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다들 동의가 되면서 비수도권 쪽에 일괄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이 합의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도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이동이 많지 않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역들의 경우, 일괄적인 3단계 상향이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되,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시군구는 226곳이고, 비수도권은 160곳이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는 81곳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81개 모두 3단계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 판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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