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직원 줄이고 하청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먹튀' 논란

한국인 노조, 국회 앞 항의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청해부대원 집단감염에 이어 주한미군에서도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입구에 근무자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주한미군 장병과 직원, 가족 등을 통틀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85명(현역 미군 장병 830명)이다.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무급휴직 논란에 휘말렸던 한국인 직원들을 감원하고 해당 업무를 하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주한미군이 분담금 논란의 핵심이었던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은 국회의 비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3.9%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만 1% 인상을 결정하고 모든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한국인 노조는 "주한미군은 협상 기간과 협정의 국회 비준 전에 지속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감원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군수지원비를 악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하청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이 수행하던 중장비 정비, 전기정비, 기지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비용의 하청계약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비용 하청계약을 만들어 분담금의 낭비와 불법비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인 노조는 또 "정규직 한국인 노동자는 감원하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고용하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인건비의 수배에 달하는 하청계약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받고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노조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전, 반드시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및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인건비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하청계약 및 하청업체 선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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