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6.2→16.3만 가구로 확대…민간 브랜드 아파트 풀린다

사전청약 물량 10.1만 추가…수도권 7.1만 집중 배치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 8.7만…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참여 유도 위해 택지우대·미분양매입 제도 도입

서울 도심공공복합사업 1.4만 가구…내년 하반기부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취재사진) 2021.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2000가구에서 16만3000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해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들이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정부의 당초 사전청약 계획 물량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0가구, 2022년 3만 가구)에 더해 2024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10만1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추가한 물량 10만1000가구는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 사업 8만7000가구,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 3080 플러스 사업(2·4 공급대책) 1만40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 첫 도입…하반기부터 8만7000가구 공급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8만7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4㎡ 이상 평형 비중이 4.2%인데 비해 민간시행 분양은 16.8%로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전용면적 60㎡ 미만 평형 비중은 공공분양이 33.7%, 민간시행 분양이 10.2%를 차지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 시행 사업임을 감안해 청약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우선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이때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 사전청약…내년 하반기부터 1만4000가구 공급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플러스 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3080 플러스 공급 사업은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대부분이 서울 물량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플러스 사업은 현재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만가구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플러스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주민동의 요건(3분의 2)을 충족해 올해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사전청약 물량 16만3000가구 중 13만3000가구(추가 물량 10만1000가구 중 7만1000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물량 11만3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아울러 최대 6만4000가구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물량이 6만4000가구에 대해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 차관은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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