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아프간인, 인도적 체류자 신분…난민 비해 열악

외교부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선 그어

취업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등 가입 불가

의무교육 어렵고 가족과의 결합도 제약

[서울=뉴시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1.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데려오는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은 입국 뒤 인도적 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할 예정이다. 한국 국민 수준의 대우와 지원을 받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제약이 많아 거주에 불편이 있을 전망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인 이송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프간인 직원과 가족들은 공항 도착 즉시 방역절차를 거쳐 보안과 방역 측면에서 적합한 임시숙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합동브리핑실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 자격으로 거주하게 된다. 한국인 수준의 지원을 받는 난민인정자에 비해 인도적 체류자는 제약이 많다.

출입국관리법상 인도적 체류자는 1년을 기한으로 하는 기타비자(G-1)를 부여 받고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람스타인=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독일 람스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한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갖고 뛰놀고 있다. 탈레반은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현지인들이 아프간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 가는 것을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1.08.25.

G-1비자는 통상적인 비자가 아니다. G-1비자는 산업재해보상의 청구,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치료 등의 목적, 난민신청 후 심사 미종료 등으로 임시적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등 3~6개월 정도의 단기간의 체류를 예정한 외국인들에게 부여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체로 단순노무를 벗어나기 어렵다. 대부분의 인도적 체류자들은 공장, 정비소, 세탁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람스타인=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독일 람스타인 내 미 공군기지에서 한 아프가니스탄 대피 소녀가 야전 침대에 앉아 있다. 탈레반은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현지인들이 아프간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 가는 것을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1.08.25.

인도적 체류자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 사업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적 체류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근거가 없다.

[람스타인=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독일 람스타인 내 미 공군기지에서 한 아프가니스탄 대피 소녀가 미국 적십자의 구호 물품이 담긴 봉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탈레반은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현지인들이 아프간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 가는 것을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1.08.25.

아울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 때문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이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함으로써 입학절차를 대신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입학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인도적 체류자는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 현행법상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사실상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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