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옳았나, 秋가 옳았나'…정직 취소소송 변론종결

윤석열 전 총장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오는 16일 3차 변론…마지막 될 예정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 근거 없었다"

법무부 측 "근거 충분…수사 방해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1.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변론이 이번주 종결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오는 16일 진행한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불출석해도 된다.

16일 변론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현 대전지검장)의 진술, 법무부 측은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현 수원고검장)의 진술을 재판부에 각각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심재철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을 증인으로 각 신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채널A사건 수사 방해',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도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6호 공약인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0. [email protected]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추 전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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