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체계 전환, 무증상 감염자 전파 감수한 것"

방역 공백 우려에…"중증·사망 최소화 전략"

무증상 감염 놓쳐도…고위험군 집중 관리

정부, 10일 재택치료 후속조치 발표 예정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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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김남희 기자 =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역 체계를 두고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체계 개편은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감수한 조처라는 점을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설명회에서 무증상 감염자의 폭증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반장은 "일반 의료가 느슨해져 무증상 감염자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동네의원 등의 참여를 강조한 것은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접종률을 근거로 한 만큼, 바뀐 체계 내에서는 무증상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감수하며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발 유행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앞으로의 방역체계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중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건강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그 외 일반관리군에 속한 환자의 경우 모닝터링 없이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등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정부는 진단검사 체계와 관련해서도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국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에게는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실시토록 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 유행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방역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반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10월 재택치료가 시작된 이후 치료자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이상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전체 재택치료자 중 의료 요구가 있었던 것은 3% 정도였다"며 "의료 욕구가 많은 이들을 집중관리군으로 하고 나머지를 일반관리군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6719명으로 집계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2.08. [email protected]

이어 "숫자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닌 중증·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방역 체계 전환의 근본적 취지는 높은 접종률"이라며 "무증상 감염자 부분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감염자 가운데 비코로나로 인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며 모든 확진자를 다 찾아내 절대 수치를 억제하는 전략보다 중증사망자 최소화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확진자를 찾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일정 부분 고위험 환자들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며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 대상군을 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무증상 감염자를 일정 정도 놓칠 가능성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해 중증 사망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체계 하에서 재택치료키트 품목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으로 간소화하고, 성인용·소아용으로 구분해 부모 요청시 소아용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키트 지급 대상도 집중관리군으로 한정했는데 이 역시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집중관리군의 경우 지급되고 있고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평소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 상담센터를 구축하는데 재택치료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많아 상담부터 비대면 처방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재택치료에 대한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박 반장은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이 안정화될 것이고 이주 중반 넘어서까지는 안착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누락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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