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병역 면제 적절성 검증 안 돼"…정보공개청구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문제 없다면 검사 인용시 시력검사표 제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시(不同視)'를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적절성 여부가 검증돼야 한다며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한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전했다.

양 단장은 "김병주 의원은 어제(7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2차례 검사 임용 시 양안의 시력 차이는 초임인 지난 1994년 0.2, 재임인 2002년 0.3에 불과해 부동시가 아닌 정상시'라는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 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 게 없어서 한다'는 식의 괜한 트집 잡기로 매도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고, 그 결과 윤 후보의 병역 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는 병역 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측정된 시력으로써, 후보 본인의 객관적 시력이 그대로 측정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됐어야 할 자료"라며 "지금이라도 병역 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그런데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봤을 때 윤 후보가 스스로 이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에서는 금일(8일) 법무부에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 자료를 정부공개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 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고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다시) 부동시가 됐다"며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병역 기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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