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원
약 18만5000명 지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된다. 2021.01.22. [email protected]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다.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코로나19 관련 생계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원은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 심사없이 이달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오는 28일~다음달 22일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주민등록초본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달 11~12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약 18만5000명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 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며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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