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신흥재벌 제재 딜레마…기업 제외해 실효성 의문

지분율 50% 미만 기업 제재에 포함 안돼

사업 축소 시장 혼란·투자자 피해 등 우려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017년 1월 26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USM홀딩스 설립자인 사업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3.2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올리가르히(러시아의 산업·금융재벌)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죄기 위해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재벌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선 관련 기업에는 예외를 뒀다. 구체적으로 지분율 50% 미만인 기업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재벌이 세계 경제에 너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들의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더 광범위한 경제적 고통과 법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3일 미 재무부가 러시아 '철강왕'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제재한 날 우스마노프가 소유한 USM홀딩스와 관련 있는 화물선이 5만3000t의 선철을 싣고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州) 모빌에 도착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화물은 우스마노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USM홀딩스의 자회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 다른 자회사가 그것을 납품한 운송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USM홀딩스는 러시아 2위 이동 통신 기업인 메가폰사를 포함해 광업, 통신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데 우스마노프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미 재무부가 3일(현지시간)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러시아 최고 부호 우스마노프가 보유한 세계 최대 요트 딜바르호. 총배수량 1만6000t인 이 요트에는 헬리포트 2개와 세계 최대 실내 수영장 등이 있다. (출처=미 재무부 홈페이지) 2022.3.4.

현재 포브스가 추산하는 우스마노프의 순자산은 125억 달러(약 15조원)로 그는 전 세계 수백 개의 회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철강왕'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등을 포함한 러시아 신흥재벌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가 "푸틴의 가장 가까운 측근과 그 가족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그들의 자산을 동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WSJ은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억만장자들을 처벌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요트와 항공기를 억류하는 것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업을 막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제재 대상과 관련이 없는 회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전·현직 재부무 관리는 "결과적으로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세계 무역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두려움이 러시아의 주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완화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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