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더 살핀다"…노원구, '복지 더 채움' 시행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검토 제도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복지 더 채움'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복지 더 채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 오류가 없었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 결정자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재검토 절차를 통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욕구가 복합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실제 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올 1~2월 재검토를 받은 대상자는 모두 246명으로 이중 13명을 구제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 복지급여 서비스 7명,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6명 등이다.

구는 앞으로 제도를 시행 과정에서 반기별로 중간 성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필요성·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복지 더 채움은 그동안 똑똑똑 돌봄단 운영을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구청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노원형 복지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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