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느닷없이 북송사건…엽기살인마 보호하자는 거냐"

"文정부에 자격지심 있나…흠집내기 전념하다 좋은 시절 간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친문재인계 의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을 시사한 것을 두고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이냐"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집권 한 달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이냐. 진실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 한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16명에 대해선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고, 더군다나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인데도 북송이 잘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인권과 난민 보호의 시각에서 비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이 아니다.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고 있나"라며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시절"이라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 좋은 시절 금방 간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면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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